윤석열 소상공인 빈곤탈출 대책 수립 추경 추진 50 조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 위원장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며 윤당 선인의 임기 시작 전인 4월 추경 이 가능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룰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자영업자 소상공인 빈곤탈출 방안

윤 당선인은 22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 이라며 "빠르면 이번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안 들어준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즉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 안으로 하겠다"라고 윤 당선인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한 의지 가있다면서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경제 1 분과와 함께 추경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단, 안 위원장은 "50조 원 규모 공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손실 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도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와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제 프로젝트와 같은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 합의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상 방법엔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대출 등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하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며..

정말 주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료 낼 돈이 없어 대출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더 이상 못 버텨 폐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빈곤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 계획을 수립해 정말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이렇게 힘겹게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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