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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라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의 지급 계획을 물어보자,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지수화 및 등급화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역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주고, 세금 및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각 1/3 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 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잡은 재정은 50조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 방침을 강조했기 때문에 2차 추경 논의는 더욱더 빠른 진행을 보일 것을 예상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들을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피해 정도와 규제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그리고 선보상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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