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의료민영화 공약 사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되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갑자기 나온 의료민영화 소식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sns 내용입니다.

 

 

 

의료민영화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 공약 10 가지 내용.

1.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원천기술 선도 국가 도달
6.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가부 폐지)
8.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문화 복지

 

▣ 만약 의료 민영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건강의료보험 제도로서,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병원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 유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가입 조건조차 매우 까다롭고, 소득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민의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도 꽤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도 엄청난 수의 미국 사람들이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료민영화

이렇게 의료민영화에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는데, 병원 측에선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고, 환자의 안전과 평등 보단 효율성과 가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의료민영화를 통해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시행되면 덕을 보는 것은 대기업과 부자들입니다.

의료민영화

대부분 부유층 이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 또한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의료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30 배 정도가 드는데, 이런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 내고 치료받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지만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가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정책이 바뀌면 국민의 목숨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등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나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복지 정책은 광범위하고,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해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소통 및 반영해 문제 되는 부분을 시대에 맞춰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민영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영리 병원 개설에 대한 내용도 관심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국내 첫 영리 병원으로 추진되었던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특별 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재개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 글을 마치며

어찌 됐듯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공약을 최대한 이행해주길 바라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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