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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청와대 용산 이전 과연 될까?

by 정책마스터 2022. 3. 23.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요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해서 찬성 33.1%, 반대 58.1% 가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윤과 문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여론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안타깝다며 통의동 집무실에서 국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윤석열-모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용산 국방부로 이전 반대 

5월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날 입니다. 취임 날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롭게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취임 즉시 출근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에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 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는 공감하고 있다" 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윤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라고 판단한 배경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간에 쫒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 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 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업무 시작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안보의 이유로 반대를 하자, 현재 사용 중인 통의동 집무실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라며 윤 당선인은 통의통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임기 첫날인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는 공개 될 것이다.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약속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시차를 두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뒤늦게 여는 한이 있더라도 윤 당선인이 임기 첫날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그동안 기조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은 바 있습니다.

 

통의동을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뜻과 관련, 관저로는 현재 사는 집을 사용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 반대 의견이 높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는 이전 계획에 대해 58.1% 가 반대, 33.1는 찬성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만 집무실 이전에 찬성 여론이 높았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더라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 이라며 여론 조사를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광화문이냐, 용산 이냐가 아닌 청와대를 이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청와대 이전을 원했었습니다.

용산이라서 이렇게 까지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광화문으로 가겠다 했으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이전을 알아보려고 1년 6개월 을 걸쳐 알아봤다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입니다.

 

 

 

마치며..

 

윤 당선인의 굳건한 의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개혁에는 이렇게 반대의 여론도 있고, 난관이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큰 난관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결단력이 중요 하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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