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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공약을 걸었던 주택 구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DSR을 5억 원 까지 적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해줘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과연 좋은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5억까지 완화
우선 DSR 이란 '총부채상원리금환비율' 이라고 해서 개인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총대출이 2억 원 초과시 DSR 40% 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상환 능력 즉, 급여가 낮으면 대출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1억이라면, DSR 40% 적용해 1년 동안 원금 + 이자를 갚는 것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DSR을 5억 원까지 완화 시킨다는 것은 5 억 원 까지는 대출을 그냥 받을 수 있고, 5억 초과 시 DSR 40%를 적용받는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이상이면 DSR을 적용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LTV 80% 완화
현재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을 4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주택이라면 4억 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LTV를 70% 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게는 80% 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DSR 조정 없이 LTV 만 완화 하게 된다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DSR 완화 없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므로 DSR과 LTV의 규제를 같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가이드 라인이 DSR 5억, LTV 80% 까지 라는 차기 정부의 대출규제완화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가의 주택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 이상의 초장기를 적용해 대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DSR값이 낮아지게 되어 5억이 초과되더라도 DSR 40% 이내에 들어온다면 더 많은 금액의 대출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풀어주면, 집값 또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이 풀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지금처럼 없을 경우엔 현재 잠잠해진 집값이 또 오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당장 집을 지어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와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려면 세제 혜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증가로 인해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세제혜택을 통해 내놓게 된다면 집값 폭등 없이 거래는 활발해지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 주어 팔고 나가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시기를 받게 되겠지만 공급이 없어 불안정한 주택시장으로 계속 갈지, 공급을 원할하게 해주어 안정된 주택시장으로 갈지는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마치며
미국 연준에서 올해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5월 미국 금리를 0.5% 를 올린다는 게 기정사실 화 되어있고, 올해 연말까진 1.9%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담대를 받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너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과해 매물을 내놓아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택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차기 정부에서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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