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13곳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및 신청방법

예상되었던 집중호우였지만 너무 많은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진 분들이 많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이 우선선포되었는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13곳

7월 19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우선 선포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후에 더 늘어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지난 7월 9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 내용 (재난지원금)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표를 보겠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은 18개의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1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30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0719(즉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지원과).pdf

0.79MB

번호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18개)	특별재난지역(30개)
1	국세 납세 유예(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3	국민연금 납부 예외(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4	상하수도요금 감면(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5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임업 산림조합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7	농기계 수리(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재해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13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15	생활도움서비스및 심리·정서 지원(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19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22	전기요금 감면(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	○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감면	×	○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내난등급 1~90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ㅇ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요금 월정액 50% 약 25,000 원감면	×	○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겨웅만 해당	×	○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근수수료 6개월 면제	×	○

특별재난지역 일상회복지원 내용 정리

"일상회복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병원 및 약국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지원 및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