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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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보

정책마스터 2024. 5. 1. 13:44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결정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공식 웹사이트(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계정 설정
- 새로운 사용자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정 생성 절차를 통해 사용자 계정을 설정합니다.
- 이미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섹션을 찾아 접속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문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 입력과 문서 업로드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확인 및 추적
- 신청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 접수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신청한 사항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과 문서 출력
- 신청이 승인되면,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번거로운 방문 접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콜센터나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매뉴얼 및 상담 지원: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 (1600-9640)도 운영 중입니다.
등기우편 결과통지: 기존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욱 간편하게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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