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월 27일 날짜로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조회 및 미상환 채권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등록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5년이 지난 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 되어 상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만 보유 사실조차 잊거나 직접 은행에 가는 일이 번거로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선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그리고 금고 은행과의 협업으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을 가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앱 |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사실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입급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2,000 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4~12%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환급 예시
5백만 원의 채권을 매입 했다면 5년 후 5% 금리를 적용 하여 5백만원 + 25만 원 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조회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와 연계되어있는 은행의 홈페이지 나 앱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동 인증서
* 지역마다 해당 은행이 다르니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1.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접속
2. 공동 인증서로 및 회원 인증으로 로그인
3. 주민 등록 번호 입력 후 조회
4. 신청할 환급금 선택
-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 원
-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 원
5.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환급금이 안 나오면?
환급금 조회를 해봤는데 환급금이 없다면?
이는 최초 차량 등록 시 차량등록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 환급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채 할인을 받았다면,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등록 세금 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마치며
이렇게 새로 변경되는 자동차 채권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채권을 구매했었는지 아니면 공채 할인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일단 해당 지역 은행 앱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