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정안전부에서 2월 27일 날짜로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조회 및 미상환 채권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등록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5년이 지난 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 되어 상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만 보유 사실조차 잊거나 직접 은행에 가는 일이 번거로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선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그리고 금고 은행과의 협업으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을 가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앱 |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사실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입급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2,000 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4~12%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환급 예시
5백만 원의 채권을 매입 했다면 5년 후 5% 금리를 적용 하여 5백만원 + 25만 원 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조회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와 연계되어있는 은행의 홈페이지 나 앱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동 인증서
* 지역마다 해당 은행이 다르니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1.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접속
2. 공동 인증서로 및 회원 인증으로 로그인
3. 주민 등록 번호 입력 후 조회
4. 신청할 환급금 선택
-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 원
-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 원
5.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환급금이 안 나오면?
환급금 조회를 해봤는데 환급금이 없다면?
이는 최초 차량 등록 시 차량등록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 환급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채 할인을 받았다면,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등록 세금 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마치며
이렇게 새로 변경되는 자동차 채권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채권을 구매했었는지 아니면 공채 할인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일단 해당 지역 은행 앱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