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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00 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재난 개정안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도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최근 재난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서 본 글에서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란?
재난 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피해사실확인서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타법령 등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로 활용됩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재난 피해자는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경우 발생하는 즉시, 자연재난의 경우는 발생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 파일이 있으니 미리 다운 받으시기 작성해 놓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작성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심사를 거치 게 됩니다. 피해당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꼭 많이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중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재난의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는 꼭 보관해 두세요.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타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1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로 인해 정신없으시겠지만 지급받아놓으시지 않는다면 추후에 정부지원을 못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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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재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서로간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재난 피해자들이 소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