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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아래파일을 다운받으세요!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이상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 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15~40%) |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영수증 발급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납부 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납부) |
| 단점 | -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
2.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간편합니다.
3.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의 주요 내용
기존 간이과세와 바뀌는 간이과세 차이점 비교
| 구분 | 기존 간이과세 | 바뀌는 간이과세 |
|---|---|---|
| 적용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
| 적용 시점 | - | 2024년 7월 1일부터 |
| 배제 업종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 새로 추가된 혜택 | - |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사업자 |
| 과세 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 과세 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15~40%) |
| 매입 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영수증 발급 |
| 납부 의무 면제 | 해당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납부 면제, 낮은 세금 부담, 신고 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납부) |
| 단점 | -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
상향된 기준금액
- 새로운 기준금액: 1억4백만 원 미만
- 적용 시점: 2024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제 업종: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주요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배제 업종 조정: 기존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위치한 사업장 면적 40㎡ 이상인 피부미용업 등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4. FAQ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지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 발급 통지서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Q3: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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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