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과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 (아프면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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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 과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 (아프면 쉬자)

정책마스터 2022. 6. 20. 13:37

아프면 쉬자!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기로 노. 사. 정의 사회적 협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과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프더라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올해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위와 같은 6개 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별 규모, 재정,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시킨 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입니다.

구분된 모형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모형 1: 질병 유형 및 요양 방법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적용.
모형 2: 모형 1과 동일하며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 3: 입원만 인정되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적용.

상병수당 대상자/ 지원금액

▶ 상병 수당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 상병 수당 지원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43,960 원/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