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오송금을 해 해당은행에서도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방법에 자세히 알아보며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착오송금 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대한민국에 1군데이므로 아래 주소를 참소하시고 구비서류를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주소
- 접수장소: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 도로명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준비물
- 계좌 본인 신분증
- 착오송금 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은 이체했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접수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동의)서
-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위 양식들은 아래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진행과정
진행과정
만약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첫 단계 - 은행에 도움 요청하기: 만약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두 번째 단계 - 연락처 찾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통신사, 정부 부처 등의 도움을 받아 돈을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찾아요.
- 세 번째 단계 - 돈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예금보험공사는 찾은 연락처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잘못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해요.
- 네 번째 단계 - 법원의 도움 받기: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마지막 단계 - 돈 돌려받기: 돈을 돌려받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는 데 든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대상
착오송금한 모든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 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가능 금액의 한도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금액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착오송금한 일자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잘못 이체한 날 | 신청 가능 금액 |
|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 5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
| 2023년 1월 1일 ~ | 5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모든 경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보이스 피싱등의 대포통장인 경우
- 잘못 보낸계좌가 압류등의 지급 정지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계좌가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 돌려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Q2.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간편송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의 실제명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Q3.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에 해당되나요?
A3.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려 지급중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치며
이번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실수로 발생했다면 빠른 신청을 통해 오송금된 소중한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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